2024년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이드 - 장애아동수당 혜택 대상자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6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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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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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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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지원대상

장애수당

•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증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특이사항: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먼저, 장애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즉 중증 3~6급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특이사항: 18~20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다음으로,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만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되지만, 이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ㅣ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입니다.

 

 

ㅣ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