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 바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음 등 다양한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사용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ㅣ국토이용정보체계란?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 내용: 특정 지역이나 지구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 지역 및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 규제안내서: 관련 규제들에 대한 상세 안내를 제공합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토지 거래 시 필요한 허가구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택지개발, 공공주택건설 등의 공고 열람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특정 도로의 위치와 지정 공고 내용입니다.
- 도시 및 군관리계획 입안사항: 도시 및 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사항을 제공합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 매립목적 변경 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사항입니다.
- 용도변경 승인 기간: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보입니다.
- 도시 및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치 정보입니다.
ㅣ관계법령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다양한 법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이러한 법령들을 통해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법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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