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와 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고시된 시설 부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복잡할수도 있겠ㅈ만 여러번 생각해보면 익숙한게 용어 입니다.
ㅣ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이는 도시와 군의 계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지상, 수중, 수상,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복결정"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공간 일부만을 구획하여 "입체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ㅣ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
중복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이 같은 부지에 함께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과 공원이 같은 부지에 중복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 결정은 특정 공간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지하 주차장과 지상 공원을 따로 구획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공간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합니다.
ㅣ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와 매수 청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후 10년 이내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그 부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를 결정하면,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특정 공작물
이러한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ㅣ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7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군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과 규제를 잘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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