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旣判力)과 기속력(羈束力)의 차이

법원 판결의 효력에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기판력(旣判力, res judicata)**과 **기속력(羈束力)**은 자주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두 개념 모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효력이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판력(旣判力)이란?

① 개념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다시 다투어질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한 번 판결을 내린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 적용 대상

• 당사자: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원고와 피고에게 적용됨
• 쟁점 사항: 판결에서 판단된 주요 사항에 대해 기판력이 미침

③ 법적 효과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결 내용이 적용됨
• 동일한 사안이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제기되면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음

④ 예시

A가 B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B가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확정된 경우, B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판력에 의해 동일한 사건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속력(羈束力)이란?

① 개념

기속력은 행정기관 또는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며, 판결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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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 대상

• 행정기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 하급 법원: 상급 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함

③ 법적 효과

• 행정기관은 판결을 존중하고 반드시 따라야 함
• 판결을 무시하는 처분을 하면 위법한 처분이 됨
• 새로운 소송에서 동일한 법적 판단을 반복하지 않음

④ 예시

A가 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구청은 법원의 판결을 따를 기속력이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다시 허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과 기속력의 차이

구분기판력(旣判力)기속력(羈束力)

의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이 행정기관이나 하급 법원에 구속력을 가짐
적용 대상	소송 당사자(원고·피고)	행정기관, 하급 법원
효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소송 불가	판결에 따라 처분 또는 결정해야 함
예시	동일한 토지 반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음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 처분을 변경해야 함

 

 

기판력과 기속력은 법원의 판결이 가진 중요한 효력이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이고, 기속력은 행정기관이나 하급 법원이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법적 분쟁에서 불필요한 재판을 피하고, 법원의 판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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